개인파산 셀프 신청 가이드
파산과 면책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단계별로 직접 신청해 보세요.
기본 개념
개인파산과 면책의 기초를 이해하세요. 아래 내용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있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남은 채무를 면제(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이라는 두 단계를 거치며,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 상한이 없으며,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 불허가 사유(도박 등으로 인한 과대한 채무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산과 면책의 차이
파산 선고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임을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파산 선고 후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파산 선고만으로는 채무가 없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합니다. 보통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파산·면책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파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채무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통장사본(최근 1~2년) 등이 필요합니다.
면책불허 사유 — 이것에 해당하면 위험
아래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도박·사행행위로 인한 과대 채무
온라인 도박·경마·카지노 등으로 빚진 경우 면책 거부 가능성 높음
파산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가족·지인 빚만 먼저 갚고 신청하면 편파변제로 판단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처분
부동산·차량 명의 이전, 재산 은닉 시 사기파산으로 형사 처벌 가능
신청 직전 대량 신용카드 결제·현금 서비스
파산 의도로 빚을 늘린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위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면책(법원 판단으로 면책 가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있다면 진술서에서 반성과 경위를 솔직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실제 제출 서류 목록
PRO실제 접수된 사례를 기반으로 정리한 전체 제출 서류 목록과 각 서류별 핵심 주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