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없이도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셀프 신청 가이드.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부터 단계별 작성법까지, 혼자서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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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경험담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 자료에 근거한 가이드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셀프 신청, 핵심만 먼저 답해드립니다.
Q.개인회생,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이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자격 요건만 갖추면 채무자 본인이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개시결정과 면책까지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위원 면담·채권자집회 등에는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기한 내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셀프 신청 성공의 핵심입니다.
Q.개인회생 변제는 몇 년 동안 하나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 개시일부터 3년(36개월)이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되고 정해진 변제계획대로 완주하면 남은 채무 대부분이 면책됩니다. 실무에서는 3년(36개월) 변제가 가장 일반적이며, 소득·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갚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Q.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없거나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면 개인파산이 적합하며, 개인회생은 3~5년간 변제한 뒤 잔여 채무를 면책받고 재산을 대체로 유지하는 반면 개인파산은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으로 채무를 소멸시킵니다.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대상 | 정기 소득이 있는 채무자 | 소득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 |
| 채무 처리 | 3~5년 변제 후 잔여 면책 | 재산 청산 후 면책 |
| 재산 | 원칙적으로 유지 | 청산 대상 |
| 소요 기간 | 변제 3~5년 | 신청~면책 통상 6개월~1년 |
Q.개인회생은 한 해에 얼마나 신청하나요?
2024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12만 건을 넘어(대법원 사법연감)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변호사·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면 통상 수백만 원에 이르는 대리인 수임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셀프 신청이 늘면서 법원도 전자소송으로 본인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7월 · 본 내용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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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셀프회생일까요?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변호사 선임이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채무자 본인이 채무자회생법과 대법원 실무 자료에 근거한 단계별 가이드만 있으면 수임료 수백만 원 없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개시·면책까지 스스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셀프회생은 그 전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한 가이드입니다.